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정보

9.30.현재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관련 세법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시는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이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분, 앞으로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규정에는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개정 양도소득세법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 더보기
종합부동산세Q&A-세율, 합산배제, 세액공제,장기임대주택 등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의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더보기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신고납부) 더보기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의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소유 - 모.. 더보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증여 취득 시 중과세 적용세율 안녕하세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요 태마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 더보기
증여취득, 상속취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즉,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규정이 적용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17.8.2.이후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거주기간 2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하..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주의사항 10가지 운행기록부 작성 및 전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10가지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섞여 있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이 많고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 더보기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너무 많이 바꾸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납세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축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소지가 사업장인 경우 주소 변경시 사업자등록 자동정정 원칙적으로 사업자 .. 더보기
임원퇴직금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2020년에 세법개정을 통해서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 임원퇴직금에 관한 세법을 강화하는지 아시나요?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려고 하는 것 맟습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규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의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이전에는 법인세법상 규제만 있었습니다. 법인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한도액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