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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비영업용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인정범위와 경비인정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란 택시나 버스 렌터카 그리고 화물차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 더보기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이나 학업, 가족 돌봄을 위하여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본인에게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회사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필요란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을 본인의 건강을 충실하게 한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본다든가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더하고 싶은 경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 더보기
연차수당 및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알아보기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시효가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하여.. 더보기
면세대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면세라고 하면 아예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로써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타 각종 세금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되지 않은.. 더보기
상속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즉, 일방 실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쌍방실가 또는 쌍방기준시가에 의하되 취득가액이 없는 일방실가의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구원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의 혜택에 가려진 그늘을 잘 알지 못하고 공제를 받아 추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 더보기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2020.12.18.)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18일자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부산은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구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울산, 천안, 공주, 논산, 전주덕진 완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성산일원으로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는 대산면을 제외한 창원의창지역이 지정되어 투기과열지구 49개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6곳을 포함하여 전체 111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은 9곳으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 더보기
2020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주요내용- 문답식(1)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한 개정된 내용을 주요 테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2년 이내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거주기간을 10년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최대공제율 80%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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