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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정보

공직자로서의 조국과 윤석열, 공직자 재산등록 허위신고, 바보가 되어버린 국민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입니다.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신고, 과다신고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재산누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재판중인 사건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국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내용이 신문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관보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88490720098000&tocId=0000000000.. 더보기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 증가, 비강남권도 종부세 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기준시가 발표로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이 된 것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승으로 그 대상자가 많이 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집 한채에 소득은 줄고 세금만 늘어나는 요즈음은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로 고시될 것인지 확.. 더보기
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동경올림픽 2년 연기? 취소?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올해 7월 24일 동경 올림픽이 열릴 것인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7월 24일 개막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하여 연기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하루유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올 여름에 동경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1~2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미식축구, 유럽축구 등 메이저 경기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이내의 단기 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취소나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것은 재정적 피해가 너무커서 연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3월말에 이사회가 열릴 때.. 더보기
마스크 부족사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중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밖에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구매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약국에 들렀더니 벌써 매진이라고 글씨가 붙어 있더군요. 저는 오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하나의 마스크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없이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재생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안써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이 왜 다 뒤틀려 있는지가 더 걱정입니다. 약국에 갔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 더보기
일본에 입국제한조치,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강경대응 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 현재 국내 코로나 현황을 보면 확진자 6,593명, 검사 중 21,832명, 사망 44명으로 빨리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이 많은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하여 입국제한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이야말로 코로나 검사건수도 적고 감염여부도 불투명해서 정말이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체계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의문이 많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괜히 미운나라가 일본.. 더보기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통과는 시간문제 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일명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공방끝에 "타다"의 영업이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타다"와 관련된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이재응 쏘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가 버린 국회는 죽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국회의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마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정부안에는 .. 더보기
감염병 예방법 국회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바이스러스 관련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등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더보기
이부진 신라호텔사장 세계에서 가장영향력있는 여성 안녕하세요!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이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요즈음 극성인 우한열병으로 인하여 간소하게 졸업식을 실내에서 치러졌는데 이부진 사장이 졸업식에 참석해 화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이건희 부부가 말렸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이 파경으로 결국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임 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도록 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부진 사장이 임 전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에 걸친 다툼이 막을 내리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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