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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의 조국과 윤석열, 공직자 재산등록 허위신고, 바보가 되어버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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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입니다.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신고, 과다신고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재산누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재판중인 사건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국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내용이 신문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관보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88490720098000&tocId=00000000000000001388490744626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013-289%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82%25AC%25EC%25A7%2595%25EA%25B3%2584)

 

ezPDF WebViewer

 

gwanbo.mois.go.kr

 

제가 알기로는 7급이상의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허위로 재산등록 신고을 하여 징계를 받고 공직을 떠난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손바닥 뒤집 듯 뒤집힌 엉망징창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처럼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산등록의 취지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허위신고가 아니라면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려면 고지거부를 해야 합니다.

 

위 관보에서 확인되듯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죄가 항명과 재산신고누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관보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총장에 대해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한 말은 나온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가 판단할 때 항명도 항명이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은 검찰총장의 자격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법무부의 일구이언, “윤석열, 장모사건으로 징계”vs 관보엔 “항명·재산누락”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정대택씨에 대한 민원 회신문에 윤석열 장모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항명과 재산등록 누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법무부장관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왜곡된 내용을 진실인양 받아 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신문기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제는 신문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우리가 우리자신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http://www.sentv.co.kr/news/view/570314

 

법무부의 일구이언, “윤석열, 장모사건으로 징계”vs 관보엔 “항명·재산누락”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013년 12월 징계 사유를 두고 법무부가 일구이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독직 등의 이유로 진정을 한 정대택 씨에게 보낸 민원 회신서에서는 장모 사건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보에는 항명,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이유만을 적시한 것. 이같은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원회신서 “윤석열

www.sentv.co.kr

 

정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뜻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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