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법사위통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통과는 시간문제 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일명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공방끝에 "타다"의 영업이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타다"와 관련된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이재응 쏘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가 버린 국회는 죽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국회의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마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정부안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