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우한 열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와 손소독제가 없어서 못팔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 사재기 열풍 때문입니다. 어떤분은 마스크 종류별로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 열풍이 7월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이 열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나 구매를 신청해도 취소해버리거나 대량 구매후 취소해버리는 등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업자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쇼핑몰에서 팔리는 물건이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본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상품의 원산지 표기도 없고 마스크를 담은 상자에는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는 날로 심각하게 높아만 가는 상황입니다.

 

 

중간상의 폭리와 농간으로 소비자만 농락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더 올라가기 전에 사두고 싶고 판매자는 가격을 더 올려서 팔아야 한몫을 볼 수 있으니 전쟁아닌 전쟁터가 중국의 우한에서 전국으로 아니 전세계로 퍼지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특명!

 

세종 국세청 청사에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전국 130여 개 일선 세무서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모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국 규모의 간부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서에 "마스크 세무조사 특명"을 내렸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여파에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전방위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품을 사재기 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일부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과 더불어 세금 탈루 의약외품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검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등 최근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자료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